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핵심요약

서울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직장인이 아닌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1인 자영업자 분들이 몸이 아파 입원하거나 검진을 하는 경우 돈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알기쉽게 핵심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핵심요약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핵심요약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

우선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서울시민(서울시 거주자)입니다. 유급병가 지원 신청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서울 시민이어야 하고, 지급이 완료되는 날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령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인천이나 경기로 출퇴근을 하는 분은 지원대상이 되지만,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서울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서울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는 우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검진을 받은 근로취약계층이 지원자격이 되며 세부적인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급병가지원 신청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시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 (중복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수혜자는 유급병가지원 중복신청 불가

 

세부 지원자격 조건

모두에게 유급병가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데, 그 기준은 소득과 재산이 기본이 됩니다.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재산 합도 제한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인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 1,827,831원 이하
• 2인가구 : 3,088,079원 이하
• 3인가구 : 3,983,950원 이하
• 4인가구 : 4,876,290원 이하
• 5인가구 : 5,757,373원 이하
• 6인가구 : 6,628,603원 이하
• 7인가구 : 7,497,198원 이하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 총액 합이 2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이 해당됩니다.

 

제출서류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검진확인 증빙서류
• (입원) : 질병명 및 입원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확인 서류 (진료비 영수증 등)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공단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근로확인서류(하단 링크에 양식 있음)
• 소득재산조사 서류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 서류들은 아래 주소를 통해서 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식 다운받기

 

유급병가지원 예외사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은 제외) 등이 해당됩니다.

미용이나 성형, 출산, 요양목적의 입원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산원이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한 것은 지원되지 않으며, 정신병원 입원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근로 기간 조건

또한 신청하려면 일정기간 이상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을 포함해서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를 하여야 자격조건이 됩니다.

사업소득자는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을 포함해서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자격조건이 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일 85,610원입니다.

입원은 13일까지 지원되며, 공단에서 받은 건강검진 1일도 별도로 포함이 됩니다. 즉 연간 최대 14일의 유급병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연중에 입원 13일 + 별도의 건강검진 1일을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1,198,54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급병가 신청기한

본 사업으로 병가비를 지원받으려면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공단 건강검진의 경우에도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 어렵다면, 여기로 문의

이 사업은 2019년에 처음 실시되었는데, 신청조건과 서류가 까다로워서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한 수혜를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다행이 2020년에는 대폭 개선되어서 지급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격조건 따지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전화로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문의전화는 지역번호 02에 120으로 전화를 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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