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부과?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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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뉴스로 전해지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소관부서인 기획재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어떤 내막인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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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부과 - 사건 발단

발단은 어제(6.11.일자) 국민일도의 단독보도입니다. 국민일보는 아래와 같은 기사를 단독으로 공개했습니다.

2020. 06. 11. [국민일보]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 적용..."부동산처럼 매매차익 과세"

[단독]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 적용…“부동산처럼 매매차익 과세”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정부가 빠르면 내년(2021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쪽으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부과

가상화폐 세금부과 -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정부의 세금징수에 대한 입장은 아래와 같은 말로 항상 요약됩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몇년 전 가상화폐 가격폭등 열풍이 불면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알려지면서 많은 화제를 낳았는데요. 부동산이 올라서 그 차액으로 큰 수익을 볼 때 양도소득세를 내듯이, 가상화폐 가격 상승으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물리겠다는 말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이니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말입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부과

가상화폐에 세금을 적용할 경우 두 가지 방식이 고려됩니다.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세입니다.

■ 양도소득 : 가상화폐 수익을 주식, 부동산과 같은 '양도소득'으로 보는 입장

■ 기타소득 : 이자, 주식 배당금, 복권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입장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는 양도소득 과세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기타소득 쪽은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기타 부과방식을 양도소득 과세, 기타소득 과세 이외에 법인세 과세, 거래세나 부가세 과세 방식 등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부과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부과 - 기재부의 입장은?

국민일보가 관련 소식을 보도한 뒤, 관련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어제 해명자료를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해명자료라고 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부과 해명자료

위 내용을 보면 국민일보 기사가 나온 바로 당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방안은 현재 검토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부에서 실제 추진중이더라고 시기상조라고 생각되면 일단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그 스탠스입니다. 실제로 풍문만 돌때는 이런 자세를 견지하다가, 나중에 진짜 시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관련자료를 찾아보면서 좀 의아한 점이 위 해명자료는 현재 기획재정부 공식 해명자료 페이지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 자료가 어제 해명자료로 내고 기재부가 내린건지, 아니면 이른바 '가짜뉴스'인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부과논란 - 처음은 아니다.

조금 더 과거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기재부에서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논란으로 훨씬 과거에 해명한 자료가 아직 공식 홈페이지에 남아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부과 해명자료

네 이 해명자료는 현재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남아있는 공식 해명자료입니다.

2년 전인 2018년 6월 22일자 조선일보의 <정부, 가상화폐 수익에 10% 안팎 양도세 부과>라는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입니다. 이번 상황과 똑같지 않나요? 무려 2년 전에도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지에 대한 뉴스가 났고, 기획재정부는 '사실과 다르니 신중을 기해달라'는 해명자료를 냈던 것이지요. 이번 국민일보 보도에 대한 흐름과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부과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부과 - 향후 전망은?

그럼 앞으로 과연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까요?

올해 초에 기재부 내에서 암호화폐 과세 방안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이동되었다고 합니다. 재산세는 양도소득 관할, 소득세는 기타소득 관할이므로 기타소득세를 부여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용자의 거래내역을 기록 및 보관하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양도소득세 부과 쪽으로 중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부과

거래내역이 모두 기록되면 부동산 거래처럼 정부가 거래내역을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거래기록에 근거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정부가 발표한 뒤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과연 2018년부터 이어져온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쟁점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조만간 양도소득세 부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하고 전망해 봅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