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기 신분증 인정범위 싹 정리

항공보안법이 2022년 1월 28일 부로 개정되었습니다. 뭐가 핵심적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인정되는 신분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국내선 항공기 신분증 인정범위 싹 정리

국내선 탑승시 인정되는 신분증 유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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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개정으로 주의해야 할 이것

2022년 1월 28일부터 강화된 항공보안법 변동사항은 크게 1) 신분증 확인의 강화, 2) 타인 신분증 도용 시 처벌 강화로 볼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50조 벌칙 항목에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해 위조 또는 변조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해 본인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신설

과거 아래 뉴스를 보시면 아시듯이 우리나라 국내선 탑승 시 개인 신분확인 절차가 다소 느슨했으며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사례도 종종 적발되었습니다.

항공보안법 위반사례 5년간 55건, 신분증 확인 소홀 가장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항공보안법이 강화되고, 위반자는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한 제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국내선 항공 신분증 인정범위 정리

그럼 이제 국내선 탑승 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국제선은 무조건 여권인 것은 다 아시죠?

- 국내선 인정 신분증 종류

<일반승객>

• 여권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승무원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선원수첩
• 국가기술자격증
• 전역증
• 공무원 신분증
• 사관생도 신분증
• 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유족증
•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 운전경력증명서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신분증명서
• (※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은 탑승 불가함)

 

▲ 예상보다 상당히 다양한 신분증으로 국내선 탑승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에서 아직 주민등록증 등을 발급받지 못한 청소년, 영유아 등의 경우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만 19세 미만>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증명서
• 학생증
• 재학증명서
• 청소년증
• 여권
• (주의!) 복사본(사본), FAX본, 사진촬영본 등으로는 탑승 불가
• (주의!) 학생증의 경우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인정 가능

▲ 국내선 항공기 탑승 인정되는 신분증 대체 서류 중, 가장 무난한 것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증 유형은 반드시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야 인정 가능하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이의 여권을 미리 만들어 두시면 여권으로 바로 인정이 됩니다.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확인>

• 공통: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 최근 모바일을 통한 신분인증이 가능해지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사진으로 운전면허증을 촬영하는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생체정보 활용>

• 만 7세 이상: 공항, 금융기관(은행)에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 이용 가능

     (현재 한국공항공사 생체정보 인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기관으로 농협이 있으며, 추후 지속 확대 예정)

강화된 항공보안법으로 19세 미만 학생들이나 만 70세 이상 노령층 여행객도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확인받아야 함을 꼭 명심하셔서 헛걸음 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인증되는 신분증 종류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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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시나요? 아래 글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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