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시 위반자가 받는 처벌은? (자가격리 대상자)

3월 25일 강남구의 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를 위한 후 자택을 이탈하여 자동차 드라이브를 하다가 서울시에 적발되는 일이 있었고, 폴란드 국적의 한 외국인이 자가격리 중 수시로 마트를 방문하다가 적발되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의 이탈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시 가해지는 처벌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 목차 -

1. 자가격리 대상자는 누구?

2. 자가격리 위반시 벌금은?

3. 자가격리 위반 시 지자체의 추가 조치

4.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 (지자체마다 상이)

5. 자가격리 시 지켜야 할 규칙

 

자가격리 대상자는 누구?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확진자가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2m 이내로 접촉한 자. 이 확진자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그와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자가격리 대상이 됨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보건소에서 먼저 전화로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해줌

(이후 보건소에서 관게자가 직접 찾아와 필요 물품과 주의사항 등을 전달)

▶ (4월 1일부터 적용)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 2주간 자가격리 대상

 - 입국 당일 즉시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내국인, 외국인, 장기체류자 막론하고 모든 입국자 적용) ※ 선별진료서 진단검사 시 여권 및 항공권 지참

★ 해외입국자는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14일간 자가격리 

 - 자가격리할 거주지가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격리시설 이용

-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

- 내외국인 모두 격리시설 이용료는 징수

- 격리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재검사 실시

 

 

 

 

 

 

자가격리 위반시 벌금은?

자가격리를 어기는 사람들이 상당수 생기로, 이들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에 의해 지난 2020년 4월 5일부터 감염법예방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벌금은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3배 이상 강화되어 자가격리 위반자는 최대 1,000만원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입니다.

구 분	기존	변경(2020.4.5.부터)
자겨격리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조치가 한층 강화되면서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처리,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 시 바로 고발 조치 등이 시행됩니다.

 

 

자가격리 위반 시 지자체의 추가 조치

서울시 기준

(내국인)

- 당초 : 설득과정을 거친 후 강제 귀가 조치

- 현재 :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고발 조치 (원스트라이크 아웃) +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병행 추진. 방역비용,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강제출국과 함께 재입국 금지 조치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 (지자체마다 상이)

서울시 기준

- 1일 2회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증상을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에 입력해야 함

- 미입력, 통신오류, 자가 이탈시 전담공무원 핸드폰에 경보음이 울려 전화와 GIS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탈여부 및 경로를 확인하고,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과 함께 출동해 강제복귀 및 고발 조치.

 

자가격리 시 지켜야 할 규칙

자가격리자들은 집 안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는데, 식사도 혼자 하며, 진료 등 외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해야함. 특히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이들과 대화 등 접촉도 피해야 함.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쓴 채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함. 최대한 가족과의 접촉을 단절해야 함.

 

글을 맺으면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의식과, '잠깐 마트만 다녀오는 건데', '잠깐 사람 없을 때 산책만 다녀올 건데' 등 자가격리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나와 가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모두 서로를 위한 배려의 마음을 우선으로 하여 자가격리 대상시 정부의 가이드 및 조치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