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령대학 템플턴대학교 사기사건 총정리

오늘 교수신문을 통해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어제(5.24.)자로 템플턴대학교 사기사건 피의자에게 징역 5년의 원심을 확정한다는 상고심 판결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템플턴대학교, 이름이 참 그럴듯 한데요. 유령대학 템플턴대학교에 대한 사건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템플턴대학교 사기사건 정리

템플턴대학교 홈페이지

이름 정말 그럴듯 합니다. 역시 사기는 머리가 좋아야 하나 봅니다. 이름만 들으면 정말 미국의 지방 어딘가에 있는 사립대학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 등록한 법인명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학계에도 외국의 가짜 학술대회로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는데요. 이름만 그럴듯한 학회명을 걸어두고 실제로는 학회 등록자들을 관광시켜주는 방식으로 엄청난 돈을 챙긴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실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의 이름만 내세워서 사기치는 이런 유형의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템플턴대학교 사기사건 개요

• (2015.1.) <템플턴대학교(Templeton University)>라는 작명을 완료하고 미국 법무사를 통해 법인을 등록
• (2015.1.~2017.10) 대학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명목으로 약 2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7억원을 챙김
• (2016.6.) 우리나라 일간지에 '미 유령대학 설립 한국인에 학위사기'라는 기사가 보도되며 사건이 드러남
• (2018) 관계자 구속기소. 1심 재판부 징역 5년 선고
• (2020.5.24.) 항소심(대법원 2부)에서도 징역 5년 선고

 

템플턴대학교의 사기수법

템플턴대학교의 수업 대외홍보

서울과 부산에 템플턴대학교 경영대학 및 아시아캠퍼스 사무실을 설치하고 아래와 같이 홍보(사기)를 진행합니다.

현지에 있다고 주장한 가짜 미국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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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턴대학교는 비영리 학교법인으로 미연방정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미국 현지에서도 오프라인 캠퍼스가 있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24개 나라에 글로벌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명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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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은 졸업 후 미국 현지에서 유학이 가능하며, 국내에서 학점 및 학위가 인정되는 정식 학교라 국내 주요 명문대학에 학사과정 편입 및 석박사과정 입학을 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고 합니다.

템플턴대학교의 학위과정 홍보

템플턴대학 측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홍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통 4년이 걸리는 학사는 2년만에, 2년이 걸리는 석사는 1년 3개월만에, 박사는 1년 9개월만에 취득이 가능하다고 거짓 홍보를 하였습니다.

템플턴대학교 등록금

피해자들에게 받은 등록금은 학기당 365만원이라고 합니다. 피의자는 사기 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 법무부장관, 현직 공중파 아나운서 등이 교수진인 것처럼 홍보하여 피해자들을 현혹했다고 합니다. 천O배 국민의당 의원, 김O석 전 의원 등이 포함됩니다.

사기 행각의 발각

등록금 계좌가 템플턴대학교 학장의 개인사업체(코니에반스) 계좌라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재학생이 템플턴대학의 실체에 대해 수소문하고 언론에 제보하면서 사기행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템플턴대학교 관계자들은 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템플턴대학교의 실상

템플턴대학의 UI. 로고만은 유서깊은 명문대학...

하지만 사실 템플턴대학교는 가짜 유령학교였음이 밝혀집니다. 주정부 교육국 인증(BPPVE)을 받지 못한 대학인 것이었습니다. 템플턴대학교의 학위증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대학의 학위증서는 국내 대학에 편입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할 수 없는 그야말로 수천만원짜리 종이였던 것이 밝혀집니다.

또한 대학 이사장은 템플턴대학 교수를 임명하면서 학생을 데려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등 일명 다단계 방식을 장려한 사실도 밝혀집니다. 그럴듯한 홈페이지에 미국 대학의 건물사진과 외국인 재학생(인척하는) 사진들을 올려서 지원자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받은 등록금은 학교 관계자들의 대출금 상환과 BMW 차량 등의 리스비, 본인의 월급 지급, 쇼핑과 식사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니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템플턴대학교 사기사건 피해자

언론에 소개된 주요 피해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선 무소속 후보(15번) 김O찬 : 학력에 템플턴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심리학 박사 학위를 최종학력으로 기재

- 전직 유명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  황O두 (현 청년문화포럼 대표)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사실 현재 미국에는 이와 유사한 유령대학 등록을 통한 사기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수법은 미국의 가정집 등 대학이 아닌 곳에 일반 회사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식 대학이라고 홍보하여 등록금을 뜯어내는 경우입니다. 국내법으로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에서 학위를 취득한다 하여도, 국내 편입학 등 인정을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이 어느 기관에서 인가를 받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미국 교육부와 미 연방정부 고등교육평가인증협의회(CHEA)가 공식 인정한 6개 지역 기관의 인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