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쉽게!

기초연금은 일종의 '노인수당'으로 신청 후 자격이 되는 노령층에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월 3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데요. 내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자격은 되는지 아래를 확인하시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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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쉽게 확인하기

기초연금 이란?

우리나라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요. 기초연금은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에게 주는 '노인수당'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다만 아동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비교해서 기초연금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주는 성격의 수당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이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으니, 아래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기초연금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셔서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 위 조건과 더불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세번째 요건이 가장 중요한데요. 기초연금은 소득이 높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생활비 보장 성격의 연금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준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288만원 이하인 분만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이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아래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는 부부가 아닌 정말로 1인으로 사시는 어르신을 말합니다.

(중요!)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소득인정액은 계산하는 방법이 다소 복잡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릴테니 잘 따라오셔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현재 벌고 있는 소득(소득평가액)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소득환산액)해서 이 둘을 합하는 것입니다.

즉, 내 1)수입과 2)재산을 대략적으로 평가해서 정부가 정한 기준 아래에 있어야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평가해서 산정합니다.

• 1) [사업소득]은 자영업 등을 통해 얻는 소득과 부동산 임대 소득 등을 말합니다.
• 2)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으로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 3)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산재급여 소득을 말합니다.
• 4)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그 임차료를 소득으로 환산해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쉽게 계산하기 [모의계산기]

소득인정액은 사실 계산방법이 매우 복잡해서 개인이 할 경우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기초연금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자료를 받아 정밀하게 검토하는 부분이므로, 개인이 하나하나 따지기 보다는 정부가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 소득환산액의 경우 직관적인 사례를 들면, 약 4억대의 자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소득환산액은 약 50만원대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수령 가능여부?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해도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길게 설명드린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로 금액이 산정되는 분에 한해서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배제대상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의 취지 자체가 노후가 준비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한 최저금액 보장 성격의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연금의 혜택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얼마?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수령권자가 된다면 월마다 지급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을 기본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월 307,500원입니다. 모두가 일괄적으로 이 금액을 수령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증액 혹은 감액된 돈을 매월 받게 됩니다.

수령 금액은 최소 30,750원에서 최대 768,750원이며, 내가 얼마를 받게 될 지는 담당공무원이 실제 자료를 토대로 판단 후 통보됩니다. 미리 계산해봐도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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