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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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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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매출에 큰 도움이 되었었는데요. 정부가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2차 재난지원금 추경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국민 대상 지급이 아니라 선별적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추석 연휴 전 지급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인 만큼, 명절이 지나고 지급되는 것은 의미가 축소되기 때문에 가급적 추석 연휴 전에 지급을 준비 중이고, 실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도 옳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1차 재난지원금이 무차등 전국민 지급이었다면, 2차 재난지원금은 지원이 절박한 일부 계층에게 선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주요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 고용취약계층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매출 감소 소상공인 : 새희망자금 지원

• 저소득층 : 긴급생계비, 아동특별돌봄 지원

• 비대면활동 늘어난 국민 : 통신비 지급

세부적으로 대상을 살펴보면,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스포츠 강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와 프리랜서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운영에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 주요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액에 따라 현금 지원과 함께 저금리 이자 대출, 세금감면 등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으로 가장 큰 매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재원

중요한 것은 역시 자금인데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제4차 추경으로 현재 총 7조원 중반의 금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상된 9조원보다는 조금 줄어든 금액입니다. 현재 지속된 국채 적자 발행으로 인한 부담에서 크게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민에게 지원하는 만큼 국가적 측면에서는 계속 빚이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4차례 추경을 진행한 사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5-16 군사 정변이 발생한 1961년 이후 59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합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에게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맞춤형' 지급이 될 전망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관련 논란

하지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을 두고 일부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정의당의 김종철 대변인은 '재난수당의 사회연대적 측면 및 선별과정의 불필요한 갈등을 배제하기 위해서 전 국민 보편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특정 계층만 선별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작업이 행정적으로 쉽지는 않을 듯 보이며, 경계에 있어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의 박탈감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모든 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고 갈등을 원만하게 매듭짓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